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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오늘(2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당한 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천185억원, 미화 1억1천만 달러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4월 16일인 점을 고려해 그 이전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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