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 관련 정책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던 한국의 재벌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약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양과 주변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미국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미국 국방부가 지난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잘못된 억측으로 중국의 핵전력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자국의 국방 정책은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국가 방위를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전력은 "항상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란 게 뭔가요?
기자) 네, 미국 행정부가 8년마다 발간하는 핵 관련 보고서로 미국의 핵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처음 시작해서, 이번이 네 번째 보고서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핵 정책을 포함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왜 반발하고 나서는 건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저강도 핵무기 개발 등 미국도 핵무기 역량을 다양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핵 능력이 구식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효과적인 억제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정권들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전략은 핵무기 사용을 덜 하도록 고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저강도 핵무기라면, 말 그대로 강도가 약한 핵무기라는 건데, 강도가 약한 핵무기가 왜 필요한 걸까요?
기자) 기존의 핵무기는 너무 크고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적들이 간주하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건데요. 미국 국방부는 현재 기존의 핵무기보다 작은, 20kt 이하면서 여전히 파괴력은 갖추고 있는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부분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신종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이런 분석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물론,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다시 냉전으로 이끌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핵 불장난이 조만간 자기 눈썹을 태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핑계로 삼고 있다면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핵 대국 가운데 가장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환구시보는 "중국도 저강도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해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핵무기 규모와 현대화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잠재적 위협으로 거론된 러시아나 이란, 북한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보고서가 처음부터 대결적이고 반 러시아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정책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 정책 보고서는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뉴스로,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이른바 '뉴스타트' 감축 만료 시한이 5일이었는데요. 양측의 합의 이행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외무부가 5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감축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밝혔다고 'RT'와 'Tass' 등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조만간 이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체결하고 이듬해 발효된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향후 7년간 전략무기를 1천550기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미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0여 일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이번 재판이 2심 항소심 재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춰 판결한 근거가 뭡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미화 4천만 달러) 중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언했는데요. 항소심은 이에 대해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주요 죄목의 하나인 재산 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진행자) 집행유예니까 일단 실형은 면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글자 그대로 집행을 유예, 미룬다는 거죠. 형법상, 집행 유예는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집행을 유예해 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2년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지만, 4년간의 집행 유예기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한 겁니다.
진행자) 이 부회장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은 판결에 앞서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담담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 성향의 정의당은 “법원이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고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보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시민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면죄부', '솜방망이 판결',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이 다시 상고할까요?
기자) 네, 일단 특검팀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비위 사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오는 13일에 있을 최순실 씨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한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최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인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와 인도양 섬나라인 세이셸 정부가 최근 세이셸에 해양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인도 외무장관이 친중국 성향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는 네팔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최근 인도양과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인도 정부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중국은 지난해 8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처음으로 해외군사거점을 세워 인도양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현재 최우선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몰디브, 스리랑카 같은 인도양 주변국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인도도 서둘러 인도양 국가인 세이셸과 해상 협력을 맺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와 세이셸 정부는 지난 2015년 맺은 협정을 토대로 이번에 다시 협상을 벌여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정에 따라 인도 정부는 세이셸의 한 섬에 인도 해군을 위한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인도 외무부는 인도양 역내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 평화와 안정 구축은 인도 외교 정책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도와 네팔 관계도 한번 살펴보죠.
기자) 네,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이 최근 이틀간 네팔을 방문하고, 네팔의 차기 신임 총리로 유력시되는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 공산당' 총재와 회담했는데요. 관례상 총리로 임명된 후 회담하는 것에 비해, 이렇게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인물과 미리 회담을 하는 것은 인도 정부의 조급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올리 총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간, 네팔의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인도와 네팔 관계는 바닥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현재 네팔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은 네팔에 8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요. 또, 양국을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건설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올리 총재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 맞습니다.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자국에 대한 긍정적 경제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다시 협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남중국해 상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도 인도를 더욱 우려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또 아직은 인도가 중국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가 원하는 게 돈과 자원, 그리고 현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가 네팔이나 부탄, 방글라데시 같은 작은 나라들에 댐이나 도로 등의 건설 지원 등을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거액의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경제적 지원과 관련, 중국이 기간 시설 사업을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