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 CIA 국장 북 ICBM 발언, 정보 입수 어려움 보여줘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시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북한 관련 정보 입수가 쉽지 않은 현실을 새삼 일깨웠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은 지난해에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했다고 말했었지요?

기자) 네. 두 차례, 공개 석상에서 `몇 달 안에’ 북한이 관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북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예측해 오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2011년 1월에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ICBM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2015년 말에는 ICBM 개발을 완성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게이츠 전 장관의 발언에 앞서 200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년 이전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정보가 이렇게 예측을 빗나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무엇보다 북한의 특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권 내부의 핵심 정보는 당연히 철저히 통제돼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산악지대 내 비밀 지하갱도에 은폐돼 있는 점도 정보 입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은 오래 전부터 `악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대북 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ICBM과 관련한 사안만은 아니지요?

기자) 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규모와 핵무기 소형화 달성 여부, 핵 시설들의 위치 등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 추정치 이상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난 2011년 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50시간 넘게 모르고 있었던 일도 중요한 정보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지요?

기자) 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당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에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축소 또는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요?

기자) 네, 가령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행정부 관련 부처가 좀더 강하게 대처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국이 좀더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정보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한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대북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기자) 휴민트로 불리는 인적 정보와, 위성을 통한 신호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휴민트는 공작원이나 내부협력자를 통한 비밀 출처 정보와 언론이나 보고서 등 출처가 공개된 정보를 말합니다. 미국은 휴민트 보다는 신호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 확보하는 신호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 주기를 파악해 특정 움직임을 고의로 노출하는 등의 역정보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보 조차 매우 제한적이지 않은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7년차인 현재까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미국인은 전직 프로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인독재체제에서 모든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성격이나 성향,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 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데도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