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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노반 하원의원] “대화 재개됐어도 북한 신뢰 어려워…섣부른 제재 완화 금물”


댄 도노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한반도 긴장을 낮출 남북대화가 재개된 건 고무적이지만 현재로선 누구도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댄 도노반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국토안보위 소속인 도노반 의원은 대화 분위기가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특히 성급한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노반 의원) 일단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한반도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군사 옵션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법을 선호합니다, 이번 대화가 북 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도노반 의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하는 말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제재 회피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긍정적 움직임을 보여줘야 제재를 일부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제재 완화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북한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말만 듣고 북한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누군가를 말로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자) 이번 남북 대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까요?

도노반 의원) 북한은 제재를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건 북 핵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인권 유린 행위 중단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미국은 북한이 평화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자) 한국 정치권에선 남북대화의 동력이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도노반 의원) 북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떤 물자도 북한에 들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원한다면 왜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미 국무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노반 의원) 저희의 목표는 항상 대화를 통한 외교입니다. 그러나 만약 군사적 행동을 취할 만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의회 지도부가 모두 모여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기자) 북한 정권 교체 없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노반 의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김정은)를 제거해야 하며, 이것만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북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김정은은 테러(리스트)며 전 세계의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댄 도노반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과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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