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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3년 연속 채택…표결 없이 합의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총회가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 비판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의장]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the third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one without the vote. May I take assembly wishes the same....It is so decided….”

유엔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성남 대표] “The delegation of the DPRK categorically reject the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submitted by EU and Japan…It is manipulated by them with their lies, fabrication, plots and push you political purpose to overthrow our state and social system…”

결의안은 미국과 적대 국가들의 음모로,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극단적 사례라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함께 작성하고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 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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