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안보전략' 중·러 반발...'예루살렘 수도 반대' 유엔결의안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됐고요, 미얀마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하던 로이터 통신 소속 현지인 기자 두 명이 체포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거론된 나라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18일)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국정 기조에 기반을 둔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s)’으로 지목하면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요. 두 나라가 여기에 즉각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반응부터 살펴보죠.

기자) 주미 중국대사관이 곧바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줄곧 중국과 동반자 관계 발전을 바란다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하고 대립되는 위치에 놨다면서, 이는 “양국의 이익이 융합하고 서로 의존하는 현실과 안 맞고, 국제 문제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려는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하면 함께 승리하겠지만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외교부도 논평했다고요?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질서를 흔든다는 언급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동시에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이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모두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미 대사관 성명에서처럼, 대립이 아닌 “협력만이 미국과 중국의 유일한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러시아는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제국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발표(국가안보전략)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분명하다”면서, 미국이 세계유일 초강대국이라는 “단극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반응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본토와 미국민 보호’, ‘(경제발전을 통한)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의 4대 핵심이익으로 꼽았는데요. 핵심이익을 지키는 데 위협 요소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 비중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 자국의 힘을 키워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킨 근거는 어떤 거죠?

기자) 중국이 지적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긴 사례가 새 안보전략에 열거돼있습니다. 미국의 4대 핵심이익 가운데 두 번째,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증진’을 중국이 훼손시키고 있다고 본 건데요. “미국은 반칙과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기자) 네.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17번이나 언급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적으면서, 북한을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과 우정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적으면서 한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8일 안보리 '예루살렘 결의안'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8일 안보리 '예루살렘 결의안'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행자)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는데, 유엔이 이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어제(18일) 표결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4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그런 결의안을 상정한 배경은 뭐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도 인정 선언 이후,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맞서 분쟁중인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슬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중동 일대에서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요,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력이 지속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사국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확정해 표결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기 때문에,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결의안 부결 환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영어로 녹화한 동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나(미국)가 다수를 이길 수 있고 진실은 거짓을 물리친다"면서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라고 인사했습니다.

진행자) 이슬람권의 반응은요?

기자) 이란 정부가 오늘(19일) 미국을 상대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짓밟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면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이익에 봉사하고 중동에서 분열의 불을 지피는 미국의 결정에 대항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결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결의안 상정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주권적 문제를 표결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죠.

기자)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이 지난 1947년, 국제법상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각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임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70년 가까이 지속된 국제사회 공통 평화 노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두 명이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재 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다. 와 론(왼쪽)과 초 소에 우 기자가 로이터통신 미얀마 지부에서 근무 중인 모습.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두 명이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재 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다. 와 론(왼쪽)과 초 소에 우 기자가 로이터통신 미얀마 지부에서 근무 중인 모습.

​진행자)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에서 체포된 지 1주일이 다 됐는데요. 아직 두 기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가족이나 회사와의 접촉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오늘(19일) 성명에서 두 사람의 소재와 몸 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자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체포된 기자들은 미얀마 현지 출신인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로 지난 12일 양곤 외곽에서 경찰관들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체포된 겁니까?

기자) 미얀마 당국은 두 사람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행돼온 ‘공직자비밀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들이 외국 언론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갑을 찬 이들의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두 기자는 체포될 당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들을 태워준 로이터 통신 측 운전기사는 기자들이 경찰서 근처 식당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정보국은 이들 기자 외에 경찰관 2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공직자비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아직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7일, 틴 쩌 대통령이 두 기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틴 쩌 대통령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측근인데요. 미얀마에서 공직자 비밀법에 따라 사법절차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이들 기자의 석방과 미얀마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미국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명의 성명에서 이들의 즉각 석방과 사건의 정황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이번 사건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언론보호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해당 기자들은 미얀마 당국이 최근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체포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국제 현안인 로힝야 사태를 보도하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심각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도 기자들의 체포에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기소 혐의는 전적으로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미얀마 외신기자클럽와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 언론단체도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이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자이드 라아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18일, 로힝야족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탄압의 속성을 볼 때 인종학살의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군사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 학살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자들은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현재 수치 국가자문이나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8월 말 시작된 정부의 공격으로, 최근까지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