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새 안보전략 "북한 문제 해결될 것"...'칠레의 트럼프' 피녜라 재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북한을 ‘도전’으로 규정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칠레 대선에서 보수파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국제사회가 지난주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안보전략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오후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외교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대통령에게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안보전략의 기조는 널리 예측했던 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공약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크게 무역과 국경 보호, 대테러 대책이 3가지 주제입니다. 안보전략인데 ‘무역’이 주제로 꼽힌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번 전략을 짜는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안보전략인데 왜 경제부처 담당자들이 나서서 ‘무역’을 주제로 뽑았나요?

기자) ‘국가안보는 곧 경제 안보를 뜻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USA투데이는 설명했습니다. 새 안보전략에서는, 불공정한 세계 무역 관행이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전제에 따라, ‘경제적 경쟁’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특히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서 위협과 적수로 정의”했다면서 “내년부터 중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 러시아도 경쟁자로 꼽았다고 하셨죠?

기자) 러시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쪽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위협’이자 경쟁으로 새 안보전략에 명시했는데요.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위협 요인으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시설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도 새 안보전략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을 위협하는 도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s)'으로,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이슬람 무장세력 IS를 다국적 테러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며,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날 먼저 70쪽짜리 분량의 새 안보전략 요지가 발표됐는데요. 해당 국가들의 반응이 알려졌나요?

기자) 무역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중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 본질은 ‘윈윈(상호 이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한 건데요.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260만 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화 대변인은 설명하면서,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중국과 신뢰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침략한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는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잘못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안보 전략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테러 예방을 도와준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덕분에 얼마 전 테러를 막고, 범인 7명을 검거했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이나 미국인을 노린 테러 첩보를 입수하면 즉각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CIA가 러시아에서 테러를 막도록 도와준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슬람 극렬무장단체 IS 분파 조직원들이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카잔성당과 인근 번화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IA가 관련 첩보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국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범인들이 근거지를 덮쳐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통화했죠?

기자) 네. 두 정상은 며칠 앞서 전화로 북한 문제들을 논의했는데요, 17일까지 일주일 새 두 차례나 통화한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각 나라 정부 사이에 테러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흔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퇴임한지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세실리아 모렐 여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퇴임한지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세실리아 모렐 여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진행자) 남미의 칠레에서 대통령선거를 했군요?

기자) 네. 17일 실시된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 우파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이 약 55% 득표율로, 45%에 그친 중도 좌파 알레한드로 기예르 상원의원을 꺾고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페루에 이어서 칠레까지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남미 주요국가에서 좌파 정권 쇠퇴가 명확해지는 흐름입니다.

진행자)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1970년대 신용카드 사업으로 성공한 뒤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란’, 축구팀 ‘콜로콜로’, TV 방송채널 ‘칠레비시온’ 등의 지분 상당량을 매입한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부자 순위 745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칠레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현지 매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진행자) 물러나 있던 피녜라 전 대통령을 칠레 유권자들이 다시 부른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경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칠레 헌법에 대통령 재선은 가능하지만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어서, 지난 대선에는 피녜라 전 대통령이 나설 수 없었는데요. 첫 재임 기간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했던 게 재선에 성공한 바탕이 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 구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칠레 경제는 연평균 5.3% 성장했고요, 실업률은 5∼6%대, 물가상승률은 3%로 중남미 이웃 나라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진행자) 좌파에서 우파로 중남미 주요국가 정권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1990년대부터 남미를 휩쓸었던 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이른바 ‘핑크 타이드’도 잦아드는 흐름입니다. 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 대통령이 잇따라 집권한 데 이어 이듬해 페루에서도 경제학자 출신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요. 멕시코와 파라과이에서도 중도 우파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도 사업가 출신의 우파 성향 올란도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재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 사진을 필리핀 군이 공개했다.
지난해 4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 사진을 필리핀 군이 공개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잇따른 북한의 핵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기지화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가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인공위성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간 계속 있었는데요. 더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와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를 이중 거점으로 삼고 주변 암초들을 메워 인공섬을 건설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초 스프래틀리 제도에 7개의 인공섬 건설을 완료한 후 활주로나 격납고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왔고요. 파라셀 제도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도 인공섬 확장 작업을 계속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에 새로 건설한 시설의 규모가 약 28ha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시멘트 창고 같은 임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시설들이 새로 들어섰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의 경우, 신형 고주파 레이더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시 스프래틀리 제도 내 수비 암초에는 탄약창고로 보이는 터널과 레이더 안테나, 레이더 등이 관측되고, 미스치프 암초에는 지하 탄약창고와 격납고, 미사일 대피소, 레이더 등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파라셀 제도의 노스, 트리, 트리톤 3개 섬에도 신형 헬기장과 레이더 탑 등의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파라셀 제도에 있는 우디섬은 베트남과 종종 해상 대치가 벌어지는 곳인데, 우디섬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중국은 우디섬을 남중국해의 군사 ·행정 본부로 삼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올 들어 이 섬에 새로운 건설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전투기와 다목적 전술 수송기 등 공군 전력의 배치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3개의 공군기지가 더 남쪽 파라셀 군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런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국제 사회는 줄곧 중국의 행동이 남중국해 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또다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을 계속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에 평화적인 건설 작업을 하고, 꼭 필요한 방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 정세는 중국과 주변국의 공동 노력으로 현재 안정됐다고 주장하면서 당사국이 아닌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