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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들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유엔 제3위원회에서 14일 일본 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3년 연속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 로버트슨 부국장]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tinuing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comes from the United Nation. It is an important political gesture that the United Nations as a whole you know through UN General Assembly…”

유엔이 13년 연속으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와중에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며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 결의안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베르타 코헨 전 부차관보] “It's essential for the UN to maintain an ongoing record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it’s essential for the General Assembly to spell out that situation each year by a lengthy resolution which is now adopted without a vote. It shows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grave record of the Kim regime.”

특히 이번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점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결의안이 유엔에 처음 제출됐을 때만해도 수십여 개 나라가 결의안에 반대나 기권 표를 던졌지만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는 22개 나라가 반대하고, 한국을 포함해 63개 나라가 기권표를 던졌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 조차 북한의 인권 유린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베르타 코헨 전 부차관보] “even the states you'll notice that speak up after the resolution is adopted by consensus and they disassociate themselves from the consensus like China and Cuba and Russia…”

이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 인권 유린 문제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도 점차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지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사무총장] “Many of North Korea's traditional allies which used to be part of the so-called non-aligned movement were dictatorial countries had serious problems. But many of these countries have embarked on the road toward democracy and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it's an embarrassment to be associated with North Korea….”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나라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옹호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미하지만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베르타 코헨 전 부차관보] “According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ternational human rights criticism, especially emanating from the 2014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ith its calls for the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fluenced the DPRK to cooperate with UN human rights mechanism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DPRK allowed a visi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북한 당국도 점차 협력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에 아동과 여성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예를 들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런 변화가 매우 미미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The sad thing is the really really tragic thing is that it's not going to impact the people of..."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주민들의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도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부대표입니다.

[녹취: 그레이스 조 부대표] “저희 탈북자 입장에서는 결의안 채택이 매우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외침, 생존자들의 증언, 호소에 국제사회가 귀를 기울여 주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조 부대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 많은 탈북자들이 힘을 받아 외칠 수 있고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 탈북해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북한인권협의회 박지현 간사도 북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13년 연속 채택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인권문제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뤄지는 강제북송을 막지 못하면 구금과 고문, 처형 등 인권 유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온 탈북자 김영희 씨도 결의안 통과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쓴 여러 단체들에게 더 큰 힘이 되겠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이 북한이 군사력만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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