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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미-한 동맹 강화 결의안’ 제출… “주한미군 문제, 대북 협상 대상 아냐”


미 의사당 전경.

미국 하원에 미-한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미-한 관계 중요성 인식과 재확인’이란 제목의 결의안(H. RES. 612)을 9일 발의했습니다.

60년 넘게 지속돼온 미-한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형성된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고,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만이 북한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이후 지금까지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미-한 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 범위에서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의지를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원 대표단 일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미-한 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국 국회 연설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입증하고, 양국이 또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립과 확장에 100억 달러를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군 지원과 역내 합동 훈련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도 포함되거나 논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한자유무역협정(FTA)도 언급됐습니다.

FTA는 미-한 관계의 주요 기둥으로 양국을 이롭게 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FTA 관련 문제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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