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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에도 북한산 석탄 50만t 수입… “제재 이행 여부 의문”


중국 단둥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9월에 약 50만 t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공개한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달 북한에서 50만9천t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미화 4천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중국이 지난 8월14일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키로 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9월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지난 달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한 질문에, 전면 금지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유예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안보리 대북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가 광물과 해산물과 관련해, 결의안 채택 이전에 체결된 서면계약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루기에로 선임연구원] “The problem here is that we have China that is tell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중국이 자국 은행과 기업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미국과 그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에게 중국이 안보리 제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산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도 북한에서 계속 석탄을 수입한다는 사실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11월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결의 2321호 결의를 채택했고, 이어 올해 8월에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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