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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북핵 해법, 이란 방식과 달라야”…이란 핵합의 제동엔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합의에 제동을 걸면서 북한에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데요. 미 전직 관리와 핵 전문가들의 진단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핵합의를 애초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 비핵화 협상의 ‘나쁜 모델’로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From the north Asian point of view, the Iran deal was inefficient, and that kind of deal should not be brought into north Asia. In that sense, the effort is to try to really eliminate the Iran’s pathway to a bomb.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 북핵 협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란 핵합의가 남긴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합의에는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들의 정기적 접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서 IAEA 시찰은 일부 핵시설로 제한됐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비효율적인 이란 핵합의는 어차피 수정돼야 했고, 따라서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The big lesson to me of Iran is that it was the inefficient agreement that needs to be fixed, and it would have little impact on the North Korean negotiation. It points out of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do when we negotiate with North Koreans.”

반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이란 핵합의 파기 위협이 미국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북한을 진지한 협상으로 이끌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란 골드버그 신미국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일란 골든버그 선임연구원] “If we are trying to get eventually i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of some sorts, the U.S is demonstrating that it doesn’t live by its international agreements so they can be fickle and switch with new president. It makes less likely that you are going to even get the North Koreans to seriously take on a nuclear agreement of some sorts for a long term.”

국무부 이스라엘-파키스탄 특사 비서실장과 국방부 이란 담당 특별고문을 지낸 골드버그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곧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향후 북핵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주요 6개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핵 정책 전문가인 아리엘 레비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아리엘 레비트 선임연구원] “It the U.S. goes alone, it makes more difficult to deal with Iran and North Korea…”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해 북핵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를 북핵 문제와 결부시키는 이 같은 분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The Iran and North Korean issues are very different….”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란 핵 합의와 북 핵 문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불인증 결정은 핵 문제를 넘어 중동 지역 테러 활동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으며, 따라서 북핵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두 나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오히려 이번 결정을 통해 북한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임 행정부의 방식과 달리 북한 핵협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타협’이 아닌 분명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 공조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근거가 미약하다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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