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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유엔 대북제재는 비핵화 요구 신호…추가 압박 필요"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상한선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기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북한에 보내는 신호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최 대변인] “The unanimous adoption of Resolution 2375 sends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in condemning North Korea’s continued violations of i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demanding that North Korea give up its prohibit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결의 채택은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거듭된 의무와 약속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데 일치돼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천장”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그 위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바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최 대변인] “We se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the floor, not the ceiling, on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to respond to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또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 제재를 보다 잘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과거 제재가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유엔 결의도 그 하나만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그레이스 최 대변인] “We are realistic. No one UN resolution will compel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We need full implementation of all UN resolutions by all UN member states, and for countries to take additional action to pressure and to persuade the regime that they needed to reconsider the path they are currently on and think about engaging in meaningful dialogue about a different future.”

최 대변인은 또 각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현 행보를 재고해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대북 결의에서 대북 원유수출 전면 중단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빠진 원인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 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번 결의는 여태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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