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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자료 유네스코 등록 반발...로힝야족 난민 39만 명 넘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11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자료 유네스코 등록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충돌 와중에 이웃나라로 피신한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이 30만명을 넘어섰고요. 이어서, 조만간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안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 계획,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반대한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데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 회원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설립 취지와 안 맞는다”며 “앞으로 관련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는 2차대전 때 동원돼서 군인들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보상·배상 문제가 아니고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거군요?

기자) 네. ‘유네스코(UNESC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데요. 교육,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목적으로 국가간 협력을 돕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인류가 보존해야할 유산들을 찾아서,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명단에 올려 관리하는 겁니다.

진행자)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중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네스코가 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상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간 분쟁이나, 대규모 다툼 와중에 벌어졌던 전쟁범죄 등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후세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진보적 시민사회를 포함한 8개 나라 민간기구들이 지난해 5월,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금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심사를 통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오늘(12일) 밝힌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 관련 자료 기록유산 등재 신청 직후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위안부’ 자료가 기록유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심사 과정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청자들의 입장만 듣지 말고, 이해당사국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 유네스코 취지에 안 맞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중국과 한국 등 2차대전 피해국가들은 일본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는 분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호증진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진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가 지난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중국과 한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을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새로운 유산 발표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다음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위안부’ 자료를 등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등재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12일)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게 어떤 영향을 줄지 각국 관련 단체들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기록유산에 등재된 직후이고, 일본 정부가 요구한 심사과정 개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위안부’ 자료도 세계기록유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독일의 전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어제(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제는 할머니가 된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일이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위로했고요.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뿐이라고 들었다”면서, “(할머니들) 생전에 그런 일(일본 정부의 사과)이 있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독일도 일본처럼 2차대전 전범국가였죠?

기자) 맞습니다. 나치 독일 당시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학살한 ‘홀로코스트’ 관련 자료는 세계 각지 기념관 등에 잘 보존돼있는데요.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여러분이 당한 고통은 결코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소녀 안네 프랑크에 못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벌인 만행을 기록한‘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진행자)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일본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가 한국 정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일본의 국제적 신망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현지 보수세력이 비판한 것으로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오늘(12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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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얀마에서 이웃나라로 피신하는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25일부터 가열된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로힝야’족 충돌 와중에 이웃나라로 피신한 난민 수가 37만명에 이르렀다고 유엔이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하루 평균 3만5천명이 목숨을 걸고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웃나라 국경을 넘고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긴급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과 난민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숫자의 난민들이, 음식과 물도 없이 피난길에 나선 상황인데요. 피난길 주변에 미얀마군이 매설한 지뢰에 부상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조금 전 영국의 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정부가 인권조사관 접근을 거부해 현재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어제(11일)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계속되는 버마(미얀마) 위기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마 치안 당국이 법을 존중하고 폭력을 중단해 시민들의 강제 이주를 끝내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군사 쿠데타 이후 바뀐 국명 ‘미얀마’ 대신 옛 이름인 ‘버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 이렇게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기자) 지난달 말 무장한 로힝야족 괴한들이 서부 라카인주의 경찰초소와 군 시설을 습격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미얀마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장반군’으로 규정한 미얀마군이 ‘토벌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게 당국의 공식 입장인데요. 민간인들이 이웃나라로 피신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적어도 400명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천명 혹은 그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 족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힝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중심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당국은 11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이민자로 간주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매년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시민”들의 강제 이주를 끝내라고 미얀마 정부에 요구한 내용, 앞서 전해드렸죠?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시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수치 자문역의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한다는 시위가 주변국에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 비판에 대해, 수치 자문역과 미얀마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은 로힝야 난민 사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비난했습니다. ‘조작된정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성명을 지난주 내놨는데요. 이 성명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인권 문제를 잘 이해한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라카인주의 모든 주민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수치 자문역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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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서 조만간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생산을 멈춘다고요?

기자) 네.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일부 국가들이 전통 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중단 시간표를 이미 정했다”며 “곧 중국의 시간표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톈진에서 진행된 ‘2017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 국제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통 에너지’란 휘발유나 경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말하고요,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 중단 시점을 곧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휘발유나 경유, 가스로 가는 차를 안 만든다면, 대안은 뭔가요?

기자) 전기 자동차만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라는 업체가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면서 빠르게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GM’이나 일본 ‘닛산’ 같은 업체들도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팔고 있고요. 독일의 고급 자동차 업체인 ‘BMW’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스웨덴 기업 ‘볼보’는 2019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나, 전기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만 만들겠다고 지난 7월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국가들은 이미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시간표를 확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보다 빠른 2025년으로 시간표를 정했는데요. 앞으로 불과 8년 뒤면 이들 나라에서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거나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 영국· 프랑스를 따라 2040년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각 나라들이 이렇게 줄지어 화석연료 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국제적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 그 배경 중 하나인데요. 중국의 경우 세계최대 탄소배출 국가라, 이 같은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훨씬 줄어들고요, 석유의존도를 줄이려는 각 나라들의 정책적 고려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계획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막대한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제조국인데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2천800만여 대에 이르렀습니다. 9천400만여 대였던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자동차 동력을 전환하는 시간표를 확정하면, 다른 자동차 생산국들도 곧장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에 차를 팔아야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외신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내연기관의 종말’,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엔진이 사라지고 전기 모터가 대체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이 생산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의 종말’이 일어날까요?

기자)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수입니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 정책은 진행 중이지만, 화석연료 차량 생산을 중단시키겠다거나 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분야 선도적 기업인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모두 공개하는 등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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