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결의 2375호의 채택 속도는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일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으로, 안보리의 대응이 최근 몇 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빨라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단 5일 만에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총 18일이 걸렸고, 이어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채택된 2087호와 2094호는 각각 41일과 23일이 걸렸습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결의 내용과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지느냐에 달린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난색을 표하는 내용이 많이 삽입될수록 채택까지 더 긴 시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당시로서는 역대 최장 기록인 57일이 걸렸는데, 석탄 금수 조치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후 5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이전의 기록을 뛰어넘은 82일이 소요됐는데, 이 때도 ‘석탄’의 전면 금지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2321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진 않지만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56호는 19일이 걸렸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결의 2371호는 채택까지 3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375호가 8일만에 채택되면서 올해 나온 3건의 결의는 안보리를 통과하기까지 평균 약 19일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2375호의 채택이 이처럼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6차 핵실험 다음날인 4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요청해 일주일 후인 11일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Due to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with the nuclear test as well as the announcement by North Korea that they are planning for another ICBM test, we want to urge the Council to move very quickly on this…”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의 시급성과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옴에 따라, 안보리가 결의안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관련국들이 협의를 서둘러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모든 절차는 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이 긴급회의 이틀 만인 6일 관련국들에게 배포됐고, ‘VOA’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통상 초안은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끝난 뒤에야 이사국들에게 배포되지만, 이번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초안이 각 나라들에 전달된 겁니다.

이 때문에 결의안 내용과 문구에 대한 수정작업 역시 초안이 배포된 이후에야 이뤄졌습니다.

결국 표결을 하루 앞둔 10일 내용이 대폭 완화된 최종 초안이 마련됐고,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