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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공석 우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가 국무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로버트슨 부국장] “I think it is a very bad idea. I think previous envoy Robert King did excellent job in raising human rigts issues…”

전임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같은 경우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방침을 바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권 문제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특사로 임명해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결코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꼭 필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저도 그렇고 대북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단체 대표들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직책이 확실히 필요한 것이죠. 일도 일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인권특사가 없을 경우 민간단체들이 조사와 자료수집, 변호 활동 등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인권 운동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인권 문제에 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북한인권특사의 임무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키게 되면 북한인권 운동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오는 5일 개원하는 미 의회가 국무부의 결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The Congress has always wanted that to be a strong and enforceable position to promote North Korea human rights……”

의회는 항상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인권을 촉진하는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직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의회 내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대사급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의회가 국무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의회가 2017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2022년까지 연장되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 대북인권특사 직책이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의회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인권특사 직을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겸직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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