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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캠페인' 본격화...'피난처 도시 규제' 위헌 공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세제개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3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에서 연설했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감세 등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연방 법원이 텍사스 주의 이민자 보호 도시 규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또 미 상무부가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연방 의회가 한 달여 동안의 여름 휴회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엽니다. 가을 회기에 다뤄질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조세개혁이 꼽히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의 스프링필드 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연설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My administration is embracing a…”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기업이 미국 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성장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라면서,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미국 도시와 지역사회의 재건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세금 제도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법인세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is a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기자) 열심히 일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진정한 세제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건데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한 기회라면서, 이를 해내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조세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의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의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별로 눈에 띄는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세개혁은 오바마케어 폐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오바마케어 폐지안이 상원 통과에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매코넬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곧 조세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공화당은 올해 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연설을 환영했습니다. 집회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은 세금을 줄여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상식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를 전후해서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로렌 쿡 컴퍼니'에서 세제개편 관련 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카우보이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로렌 쿡 컴퍼니'에서 세제개편 관련 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카우보이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조세개혁안의 골자를 공개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길 바랍니다. 또 해외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 등급은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요. 세금 공제 항목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등 몇 가지만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상속세도 폐지하길 바라는데요. 이런 다양한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의 이런 조세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현재 수천 쪽에 이르는 미국의 세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등 여러 기업 단체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 사항에 관해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행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안,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적자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정부 수입을 어떻게 보완할지, 어떻게 하면 적자가 생기지 않을지, 확실히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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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텍사스 주가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시행 며칠을 앞두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연방 법원이 어제(30일) 이민자 보호도시를 규제하는 텍사스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감과 관련해 연방 이민국에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연방 이민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까지 이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내용으로 내일(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지방 법원의 올란도 가르시아 판사는 텍사스 주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기자)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는 어제(30일) 성명에서 법원 판결은 텍사스 지역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텍사스 주가 승리하고,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제5 항소법원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요. 1심 판결을 내린 가르시아 판사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제5 항소법원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성향이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는 법원의 시행 정지 명령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해친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문제가 된 법 조항에 대해서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경찰과 주민 간의 신뢰를 해침으로써 치안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당할 것을 우려해 도난이나 폭행 등 범죄 희생자가 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쉬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쨌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여기서 이민자 보호 도시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이민자 보호 도시를 가리켜 피난처 도시라고도 말하는데요.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수감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여러 대도시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포함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서 연방 정부 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에 따라서 방탄복과 감시 카메라 등 경찰 장비 구입에 사용되는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항의해서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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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조정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가 어제(30일) 지난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수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잠정치 2.6%보다 오른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2.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2년여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지난 2015년 1분기 3.2%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앞선 1분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요.

진행자)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개인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의 잠정치는 2.8%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치는 3.3%에 달했습니다. 상무부는 우선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소비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고요. 건축과 장비, 지적 재산 분야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산업 투자 역시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상향 조정된 반면 하향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정부 부문 지출이 잠정치 0.7%에서 0.3%로 수정됐는데요. 특히 주와 지방 정부 지출이 1.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번 수정치가 최종 결과는 아닌데요. 상무부는 잠정치와 수정치에 이어 다음 달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진행자) 분기별 성장률이고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GDP 성장률 3%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경제성장 속도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제 지표가 형편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목표치를 내려서 연간 3% 성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목표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초당적인 조사기관인 의회조사국(CBO) 역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9%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2분기는 그래도 시장의 예측보다 상향 조정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분기 역시 경제성장률이 3% 정도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텍사스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3분기 성장률의 절반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성장세로 돌아간 경제는 계속 회복세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정유회사들이 전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석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 2009년에 닥친 경기 침체처럼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징후는 없다는 겁니까?

기자) 네,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올해 총 2.1%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2018년에는 2.8%로 더 빠른 성장세를 전망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 군사 부문과 기간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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