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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은 지금] "북한, 안보리 제재로 외화난 가중되고 밀수 늘 듯"

  • 최원기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광업 분야가 타격을 입고 외화난이 가중되는 한편 밀수와 장마당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북한에 가장 아픈 대목은 광물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연간 7억 달러 이상을 벌었던 석탄과 철광석 수출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한국 정부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광진] "광물 수출이 총수출 중에서 40%를 차지하는데, 10억 달러가 축소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북한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석탄과 철광석을 캐내 중국에 수출해 번 돈이 노동당, 군부, 국영기업, 장마당, 그리고 돈주에게 흘러가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노동당 39호실이 외화를 관리하는데 39호실은 이렇게 번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건설사업, 사치품 구입 등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돈줄인 광물 수출이 원천봉쇄 되면 외화난과 함께 통치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김광진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외화 수입도 그만큼 축소되고, 석탄은 군부, 특수기관, 보안성 이런 데서 많이 수출하는데, 통치자금이 줄어들고, 김정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잘릴 겁니다.”

분야별로는 광산업이 1차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무산광산, 순천탄광, 혜산광산 등 700여개의 광산에서 수 만 명의 광부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출 길이 막힌 겁니다.

광산이 가동을 멈추면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군부는 물론 여기서 일하던 광부와 부양가족, 근처 식당과 상점, 그리고 인근 장마당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3년 12월 북한 당국이 장성택 숙청 사업을 하면서 몇 달 간 석탄 수출을 중단했었는데, 당시 북한경제가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리정호]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기업들과 회사들, 심지어 서비스하는 식당, 상점들까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던 2013년 12월부터 몇 개월 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자 평양 시내 장마당들과 식당, 상점, 봉사 부문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아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광산 운영이 중단되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리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지금 광물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군대 회사들이고 특수기관의 회사들입니다. 광물 자금이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 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핵,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국방 부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군대 유지비로도 자금이 충당되는데 그것이 막히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수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명태, 정어리, 꽃게 수출로 연간 3억달러 이상을 벌어왔는데, 수출을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 돈을 버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고용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체코 등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40개국에 12만 명의 노동자를 송출해 10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녹취: 강인덕] "사람을 송출하고 있잖아요, 외화벌이 일꾼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 거기에서 인건비로 상당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막히면 김정은의 통치자금도 줄겠죠.”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외화 배분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경제 병진정책’에 따라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민생 분야를 챙겨왔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 남부 조지아주립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평양 수뇌부가 그렇게 쉽게 정책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 "Change their political view because of the sanction, I highly doubt it”

오 교수는 안보리의 이번 결의를 계기로 밀수와 장마당 등 북한의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경제활동이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Underground market will go up…”

과거 사례를 보면 무역 등 공식적인 거래가 차단되면 밀수와 장마당 등 지하경제가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경제는 2016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3.9%나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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