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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각계 반발...오바마케어 폐지 또 무산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시위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6일)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연방 상원에서 어제(26일)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 또 애플 공급업체로 유명한 타이완의 폭스콘 사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를 국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제(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군 장성들과 군사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미 군대 내 어느 곳에도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 군인들이 가져올 막대한 의료 비용과 혼란을 떠안게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

진행자) 그동안 미군은 성전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해왔는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여성에게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는 등 군대 내 성차별 폐지에 앞장서온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공개적인 성전환자가 미군에 복무할 수 없었던 관행을 깨고, 이들의 입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8개월간 안정된 성 정체성을 유지했을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할 전망이었죠.

진행자) 하지만 시행이 연기됐죠?

기자)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말,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성전환자의 입대 허용 조처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수용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성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민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군대 내 성 소수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OutServe-SLDN’ 측은 현재 수천 명에 달하는 성전환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복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결정이자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민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성전환 군인들을 법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요. 연방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수적인 운동가들이나 일부 공화당원은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았나요?

기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수요일(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안보 관계자들과 협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국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녹취: 샌더스 대변인] “The President has expressed concerns…”

기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표시했다고 샌더스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고 군인들 복무에 지장을 주는 정책으로 본다는 겁니다. 현재 이미 미군에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언론의 질의를 거부하면서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인 성전환자 군인들,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네, 국방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민간정책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현역 군인 가운데 2천500명에서 많게는 7천 명이 성전환자이고, 성전환 예비군의 숫자도 1천500명에서 4천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P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많게는 250명의 현역 군인이 이미 성전환 절차를 시작했거나, 국방부 인사과를 통해 성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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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 연방 상원이 지난 화요일(25일) 절차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법안이 계속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네요.

기자) 네, 상원이 어제(26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45-55로 부결됐습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되,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죠.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있게 돕는 제도인데요. 미국인들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원은 전날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를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법안의 경우, 몇 년 전에 의회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7명 가운데 존 매케인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등 6명은 2015년에 같은 법안을 지지했었는데요. 2015년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그때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안심하고 찬성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서명해서 실제로 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니까, 대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 많은 의원이 부담을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상원 지도부가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도 부결되고, 폐지 법안도 부결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의원들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오바마케어의 일부 내용만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나 의료 장비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세금 등 별로 인기 없는 조항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오늘(27일)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화당은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상원에서 어떤 내용이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원과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고,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원은 지난 5월에 별도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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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미국에 다시 끌어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타이완 기업이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군요.

폭스콘 생산시설 내부 모습
폭스콘 생산시설 내부 모습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 기업 폭스콘이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 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은 미국 애플사 하청업체로 유명한 곳인데요. 애플의 대표 상품인 아이폰 손전화기의 액정화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6일) 백악관에서 테리 구 폭스콘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데요. 폭스콘의 이번 투자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nvesting many, many billions of dollars right here…”

기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셨는데요. 만약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폭스콘이 1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며칠 안 돼서 폭스콘 측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뒤에 테리 구 폭스콘 CEO가 미국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컴퓨터 액정 화면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로 늘어난 건데요. 위스콘신 공장은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최소한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로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폭스콘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3천 개와 1만3천 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기자) 경제적 요인 등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폭스콘은 전에도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동북부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5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관리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지만, 공장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폭스콘이 인도네시아와 인도, 베트남 등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구 최고경영자가 약속한 대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폭스콘이 공장을 짓기로 한 위스콘신 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예비후보와 경쟁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예비후보와 경쟁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진행자) 이번에 폭스콘이 공장을 짓기로 한 위스콘신 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과 함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도 어제(26일)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는데요. 워커 주지사는 이번 폭스콘 투자에 대해 위스콘신 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발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폭스콘이 몇 년 전에 근로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논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0년에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두 달 동안 직원 10명이 연이어 자살하면서 원치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잇단 자살이 강제 초과 근무와 비현실적인 생산량 등 가혹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고요. 2012년에는 중국 산시성의 공장에서 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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