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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왼쪽) 총리가 7일 정상회의 개막 일정에서 연설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 오른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레사 메이(얼굴 가려진 이) 영국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금융 문제와 북핵 문제, 테러 방지 대책, 난민과 여성 문제 등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벌어질 전망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20이란 무엇인가”

G20은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과 세계정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모임입니다. G20은 보통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데요. 여기는 G는 영어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하고 숫자 20은 회원국 수를 의미합니다.

G20은 흔히 G7이라고 하는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 7개국과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12개 신흥경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의장국 등 20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G20은 따로 사무국을 두지 않고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장국이 그 해 열리는 G20 정상 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세계 정상들이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녹취: 시진핑 주석]

지난해인 2016년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폐막식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G20 정상회의는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여는 것은 개최국의 위상과도 직결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G20의 설립”

지난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금융위기로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후 금융과 외환 등에 관련된 국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가한 G7 재무장관들은 전 세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주요 신흥 경제국들이 참가하는 G20 정상 회의가 창설됐는데요. 회원국 선정에는 국내총생산과 국제 교역량 등의 경제 규모와 지역적 안배 등이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G20이 처음부터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회의를 이끌어왔는데요. 2008년 11월에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고, 미국이 회원국 정상들을 워싱턴 D.C.로 초청하면서 처음으로 G20 정상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녹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한 말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정상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G20 정상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 이후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가 정례화됐고, 회의 성격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G20 정상 회의에는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중앙은행 등 국제기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거둬온 성과”

현재 G20 회원국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또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약 85%에 달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G20국가들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G20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된 회의인 만큼 그동안 G20 정상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경제정책 공조와 국제 금융기구 개혁, 그리고 금융 규제 개혁 등의 의제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특히 지난 2010년, 한국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흥 경제국들이 금융위기 때 외화로 인한 타격을 막기 위해 외화를 쌓아두는 것을 막고 돈의 흐름을 유지하되 위기 때에는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 지난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 축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사회기반 건설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 그리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 G20 주요국들이 적극 협력하는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G20에 대한 비판”

G20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선두 주자들로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제의 대부분이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별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실질적 성과보다는 자국의 입장만 밝히는 모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 5일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 모인 시민들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좀비' 분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 모인 시민들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좀비' 분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국가들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커서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국제 기구가 아니라 회의체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20의 대표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의 구성이 지역 안배와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다 보니 실제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 대열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높은데요. 게다가 비참여 국가들 사이에서 왜 G20 국가들이 세계 주요 경제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7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행사에서 참가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앞줄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붉은 옷이 개최국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총리,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맨 오른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7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행사에서 참가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앞줄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붉은 옷이 개최국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총리,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맨 오른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G20 정상 회의는 독일이 의장국으로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이번 회의에는 ‘상호 연결된 세계 형성’을 주제로 미국,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필리핀 등 8개 초청국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개최 도시 함부르크는 독일 제2의 도시이자 8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제2의 항구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이 6만5천 달러에 달하는 등 독일 내에서도 최고의 부자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번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와 국제 재무 건전성 강화, 기후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난민 문제 해결과 후진국 개발 지원 등의 의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보건 환경 개선과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를 위한 기금 조성 계획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메르켈 독일 총리]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가운데, 이번 G20 정상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 회의를 며칠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 역시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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