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교류와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도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며, 북 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불안한 정전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 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 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갈 것이라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추석과 10.4 정상선언 10주년이 겹치는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며,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자며,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나아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도 북한이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 핵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자신의 구상도 지지했으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 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