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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스 법무, 러시아와 부적절한 접촉 부인...민주 의원 200명, 트럼프 대통령 제소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언 도중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언 도중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13일) 상원 청문회에 나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거의 20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의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알아봅니다. 또 여름 방학 동안에 일하는 미국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13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정부와 내통한 일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나 다른 어떤 나라 관리들과도 선거 때문에 만나거나, 선거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녹취: 세션스 법무장관] “And the suggestion that I participated…”

기자) 세션스 장관은 자신이 35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자신이 미국에 해를 가하거나 미국 민주주의의 온전성을 해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내통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인데요. 세션스 장관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은 앞서 알려진 대로 지난해 키슬략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이 같은 트럼프 선거운동 행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따로 비밀 대화를 갖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행사장에서 마주쳐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1월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 뒤 키슬략 대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죠. 하지만 트럼프 선거 자문 자격이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3월 초에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지 법무부 규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녹취: 세션스 법무장관] “That regulation states…”

기자) 특정 선거캠프의 자문으로 활동했을 경우, 관련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 규정이 있다면서, 그 때문에 빠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세션스 장관의 결정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진행자)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 규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난주 청문회에 나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좀 다른 얘기를 했죠?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뗄 상황이었다, 그래서 수사에서 빠질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어제(13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세션스 장관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와이든 의원-세션스 법무장관] “What are they?” “There are none. I can tell you that for absolute…”

기자)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세션스 장관의 대화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손을 떼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와이든 의원이 계속 묻자, 세션스 장관은 “그런 것은 없다,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백악관은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고에 따라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자) 네,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을 권고하는 서한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자신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FBI 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며,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한 상황에서 코미 전 국장 해임에 관여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일축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당시 수천 건의 FBI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며,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는 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다른 사안에 대한 결정까지 영향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자신이 러시아 수사 때문에 해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코미 전 국장 해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합니까?

기자) 네, 어제(13일)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법무장관] “I’m not able to discuss with you…”

기자)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은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부 특권’을 발동하는 것이냐고 의원들이 묻자,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법무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션스 장관이 조사를 지연시킨다는 불만까지 나왔고요. 이번 청문회로 오히려 의문이 늘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을지 모른다고 암시했는데요. 이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지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에 관해 물었는데, 세션스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테이프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있으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의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테이프 존재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밝히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세션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뮬러 특검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원들이 재차 묻자 뮬러 특검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코미 FBI 국장이 해임된 후에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 검사를 임명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특검 임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화한 내용을 친구를 통해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등이 모두 뮬러 특검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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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죠.

기자) 네,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어제(13일)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정부 관리들이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등 사업체를 계속 소유하면서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이는 곧 헌법을 어기는 일이란 주장입니다.

진행자) 상당히 많은 의원이 소송에 동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200명에 달하는데요. 적어도 30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과 166명의 하원의원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보수 조항의 면제를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요청한 일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코니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25개 나라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백악관이나 법무부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은 앞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소송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의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로 제기된 소송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민간 단체가 같은 이유로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다른 윤리단체와 식당 등이 합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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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여름 방학이 거의 3개월에 달합니다. 이 긴 여름 방학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음식점이나 극장, 식료품점 같은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여름 방학 동안에 일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줄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소년들이 일을 많이 하는 7월을 비교해봤더니 지난해 7월에 일을 했거나 일자리를 찾은 16살에서 19살 청소년의 비율은 4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6년보다 10%p나 떨어진 거고요. 약 30년 전인 1988~89년 7월에는 일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70%에 달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진행자) 한동안 미국 경기가 안 좋았는데, 혹시 그 때문 아닌가요?

기자) 꼭 그렇다고 보긴 힘듭니다.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그리고 2007년~2009년에서 이르는 기간 등 미국 경제 침체기에는 성인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성인 노동자들은 일터로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갈수록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렇게 일을 하는 10대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일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10대들의 일상에서 공부가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업량이 많아지고 또 어려워 지면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공부를 쉬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여름 학기(summer school) 수업을 듣는 학생이 크게 늘었는데요.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여름 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의 비율은 지난 1985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기자) 전에는 낙제한 학생들, 또는 부족한 수업을 따라잡기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여름 학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듣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여름 학기 수업을 통해 대학에서 필요한 학점을 미리 따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여러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여름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하기보다는 공부나 특별 활동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다른 노동력에 밀려서란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인들의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 고용주들이 청소년보다는 경험 많은 노인들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 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던 단순 노동을 이민자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하기엔 청소년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학비가 1년에 5만 달러에 달하기도 하는데, 연방 정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7달러 25센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행자) 그래도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일부에선 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집 이외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배우고, 상사를 비롯한 여러 연령의 동료들을 대하면서 대인 관계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 경험은 청소년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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