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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한, 여건 조성돼야 대북 대화 가능하다는 인식 공유”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한 간 공동 인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의 조건과 간극이 너무 커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올바른 여건만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인식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시간 17일 한국 측 홍석현 대미특사를 만나 조건이 되면 대북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북 핵에 관한 미-한 양국의 인식을 재확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나 올바른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양국 간 공동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녹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미국과 한국 내에서 대북 대화가 자꾸 언급되는 데 대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측과 조율을 맞춰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지금 상황 변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핵 보유국 지위 직전에 이르렀고 중국도 강경한 제재에서 점차 누그러지고 있고 이런 상황 변화를 트럼프 정부가 잘 읽고 행동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향과 조율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 상황 변화 이런 것도 맞물려서 변화하는 게 아니냐…”

반면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대화 여건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화 조성을 위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측 주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지금의 북-미 간의 대화 조건이라는 게 오바마 말기에 비해서 더욱 더 양측 간극이 벌어진 상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북-미 간 대화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구도예요. 하지만 북한과 미국에서 자꾸 ‘대화’라는 낱말을 사용하니까 ‘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착시효과에 빠진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더 안 좋다고 봐야 해요.”

정성윤 박사는 미-한 간의 공동 인식과 관련해 확실한 것은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정세에 대한 미-한 공동의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두 나라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북 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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