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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자유지수 23년째 최하위"


지난달 9일 북한 평양양말공장 여성 노동자가 실을 감은 얼레를 기계에 걸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 중심의 경제발전을 강조한 데 따라, 관영 매체들은 이의 관철을 독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당·국가·경제 부문 종사자들의 관련 회의도 열렸다.
지난달 9일 북한 평양양말공장 여성 노동자가 실을 감은 얼레를 기계에 걸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 중심의 경제발전을 강조한 데 따라, 관영 매체들은 이의 관철을 독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당·국가·경제 부문 종사자들의 관련 회의도 열렸다.

북한은 전세계 국가별 경제자유 순위에서 여전히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째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15일 발표한 ‘2017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래2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의 점수를 측정해 매겨집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백 점 만점에 4.9점에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국 평균지수는60.9점, 아시아 지역 평균은 60.4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억압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치주의 부문에서는 뇌물과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중앙정부와 노동당,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어 규제의 효율성 면에서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북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 각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 부문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투자 유치와 대외교역이 어렵고 국가 재정이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중국령 홍콩이 89.8점으로 23년 연속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위에서 6계단 내려갔고 한국은 4계단 오른 23위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11위와 14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33.9점으로 북한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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