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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변론 청취 뒤 심리 착수


7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항소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어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구두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원고 측인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를 대표하는 변호인은 이날 진술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적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 측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반대론자들은 만일 행정명령이 복원되면 또 다시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혼란과 혼돈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직 새로운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4-4로 나뉜 상황이어서 결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주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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