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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한 핵, 트럼프 행정부 중대현안 될 수 있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가 18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제재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경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프럼프 행정부의 임기 중에 과시하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전 역량 배양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늘어날 것이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2001년 9.11 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중대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트럼프 시대의 미-한 동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일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압박의 중요성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차 석좌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북한체제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외교경로를 열어두지 않는 그 어떤 전략도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을 증강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나라들의 귀착점은 냉혹한 전쟁의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모든 전략은 무기 시험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핵 개발 계획의 종결을 추구하는 외교의 경로를 열어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조직이 꾸려져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도전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새 행정부는 이 사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차 석좌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변화를 꾀할 경우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미-한 동맹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차 석좌는 명확히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200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북 핵 6자회담 차석대표 등을 지낸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 최근 미국 차기 행정부에 몸담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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