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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배치 계획대로 진행…중국 측 보복성 움직임에 대응”


지난 2013년 9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사진 제공: 미 미사일방어청.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움직임에 대해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일 한국의 제1야당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에 한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날로 높아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자위권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사드 배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주권적이고 자위권적 방어 조치로서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적으로 판단하고,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도 4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드 배치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계획대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5일 오전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한-중 간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한류 스타'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 이른바 ‘한한령’ 등 보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만 향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는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궈홍 대사 입장 전달을 시작으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맞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이미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의 정확한 의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중국은 한국 측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보복성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중 관계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 탄핵 위기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현 상황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지연 또는 철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여론전과 심리전 등을 강도 높게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중 양국이 당분간 갈등의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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