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태국 컴퓨터 범죄법 통과, 언론 자유 퇴보"


태국 수도 방콕시내 사이버 보안작전센터 관계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태국의 언론 옹호자들은 컴퓨터 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으로 인해 자유 언론 선도자로서의 국가 명성이 퇴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태국의 컴퓨터 범죄법에 대한 수정법안이 지난주 군부가 지원하는 태국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이번 수정법안은 사회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침해받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법안은 또 국가안보와 명예훼손, 온라인사기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즉각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또 정부가 해당 법률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서명에 4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수정법안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평화롭게 나타내는 컴퓨터 이용자들과 이를 게시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들을 기소하고 투옥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