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날씨가 대단히 추웠다구요?
기자) 어제부터 이어진 강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영하9.4도를 기록했던 서울은 낮에도 영상 1도에 머물렀고, 춘천이 영하 11도, 충북 보은 지역은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추위에 바람은 칼바람이 됐는데요. 옷으로 모자로 꽁꽁 싸맨 거리의 시민들은 조금 드러낸 얼굴이 빨갛게 상기될 정도로 칼바람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서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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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 본격적인 서울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상황. 오늘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군요?
기자) 오늘 오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반박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법률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지요?
기자)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출석을 대신하게 됩니다. 박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수사기록 요청은 진행중인 사건 기록의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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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청와대에 국정조사 위원들이 찾아갔군요?
기자)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현장청문회 나갔는데 무산됐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현장청문회는 불가하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논란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의사 김영재씨의 병원 현장조사를 마친 국정조사 위원들이 청와대를 찾아갔지만 경호동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한창 실랑이를 벌였다가 언론사의 공동취재진 1명이 국정조사위원들과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현장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국정조사 위원들이 청와대에서 현장 조사하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의 청와대 관저와 부속실 출입기록, 보안손님으로 불리며 출입절차를 건너뛰며 청와대를 드나든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은택, 김상만, 김영재 등 비선인력들의 출입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수식을 위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이구요.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보고서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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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최순실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다음주 월요일 19일에 진행되는 최순실씨의 첫 재판을 방청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은 150자리이지만 사건 관련자와 취재진, 경호인들을 위한 자리를 빼면 일반인은 80명만 재판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추첨은 4명의 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나섰는데요 당첨자들을 호명하는 20여분 동안 환호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경쟁률이 2:1이 넘는군요?
기자) 2.6:1입니다.
진행자)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판이라는 것이지요?
기자) 도대체 최순실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진실을 보려고 추첨해 참여했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물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이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인 차은택씨 등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인 첫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는 모르는 일 입니다만 당분간 서울중앙지법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앞으로도 재판 1~2일 전에 방청권 추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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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위기 상황이 최고 단계에 올라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주셨는데, 국민담화문도 발표가 됐다구요?
기자) 조류독감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조정된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위기경보 상향에 맞춰 조류독감 방역 강도로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조류독감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담화였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녹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 모든 시·군에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장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발생지역과 연접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고 (중략) 살처분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자) 상황의 심각함이 느껴지는군요. 방역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인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되는 것 같군요?
기자)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은 이제 10년 정도인데 아직 인체 감염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감염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가금류 농장 현장에 투입된 12000여명의 살처분 인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의 축사 출입에도 전용신발과 방역복 착용 등을 강조했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류농장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절저한 방역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