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착수...한국 정부, 세계 언론에 '정국 안정 총력' 서한


박한철 한국 헌법재판소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상태이고,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 국회가 결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내용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2~3주 정도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뒤, 2주 정도의 간격으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되는데, 공개변론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소환되고 탄핵 심판 대상인 박 대통령 역시 출석 요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법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闕席裁判)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탄핵안에 대한 심판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 국정혼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 9건 중에서 혐의가 분명한 부분을 집중 심리해 심판결과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이고, 반대로 소추 사유 중 일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본질을 벗어나고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소추 사유 선별적 심리는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한국 정부가 전세계 언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구요?

기자) 박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권한대행에 들어간 황교안국무총리 중심의 한국은 안보와 외교정책, 외환시장의 안정 등 빈틈없는 국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서한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안 가결 직후 군 경계태세 강화를 긴급 지시하는 등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국과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으며 경제대응반을 가동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서한은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외신에게 전달되며 한국에 상주한 24개국 111개 언론매체와 한국에 방문한 언론이 399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 BRIDGE ///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어진 촛불집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였는데도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지요?

기자) 주최측 집계로 서울에서 80만명 전국적으로 104만명의 촛불인파가 모였습니다. 지난 10월말부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촛불 인파가 7차례에 걸쳐 700만을 넘어섰는데요. 앞선 6차례의 집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축제 분위기의 촛불 행사로 이어졌구요. 서울 뿐 아니라 그 동안 촛불집회가 있었던 주요도시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루어낸 성과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박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운동본부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깨끗한 정치인 있으면 나와보라며 대통령 탄핵추진에는 적화음모가 숨어있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탄핵까지 할만한 잘못은 아니다, 그런 의미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촛불집회와 작은 충돌을 빚기도 하면서 광화문과 서울역, 동대문상가 등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었는데요. 탄핵안 가결 당일 국회 앞 집회부터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져 지난 10일 청계천광장일대에서 열린 집회는 촛불 민심에 대응할 만큼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해 졌습니다. 장년 층 중심이었던 집회자들 사이에 청년들의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보수 시민단체 중심의 집회자들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상황 끝으로 알아보지요. 조류독감이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기자) 오늘밤 자정부터 이틀간 전국의 가금농장 종사자와 차량, 물품의 이동이 전면 중지 됩니다. 강한 독성과 빠른 전파에 사상최대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류독감을 옮길 수 있는 농장과 사람, 차량에 대한 이동을 멈추고 전국적인 소독을 해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지난달 16일 첫 조류독감 의심신고가 들어온 지 26일만에 세 번째 일시적 이동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진행자)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228개 농장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878만 8천마리 살 처분됐고, 또 다른 14개 농가의 154만1천마리 살처분 될 예정입니다. 피해 가금류가 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가까운 전남과 충남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조류독감은 경기 북부지역을 넘어 강원도와 경상남도까지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조류독감 피해가 없는 지역은 바다 건너 제주도가 유일한 곳이 됐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의 확산세가 무섭네요. 독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이 이번 조류독감의 특징이라구요.

기자) H5N6 고병원성 조류독감입니다. 중국에서는 인체감염과 사망사례도 있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다행히도 관련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전파속도는 방역당국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점도 있지만 철새가 전파의 중심이 있다는 것, 반복되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농장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탄핵정국의 혼란상황으로 초기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조류독감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됐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100여일에 걸친 조류독감 피해인데요. 올해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최대 피해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