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미국 국방장관이 민간인이어야 하는 이유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임스 메티스 전 중부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현행법상 반드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 출신일 경우는 전역 이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 주 신시네티에 모습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제임스 메티스 전 중부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공개한 겁니다.

[녹취:트럼프 당선인] “We’re going to appoint ‘mad dog’as our secretary of the defense. But we are not announcing it until Monday. So don’t tell anybody”

그러면서 공식 발표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는 농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장관 인선을 공식 발표했고, 매티스 전 사령관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녹취:매티스 지명자] “Thank you, president-elect, for the confidence you have shown on m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I’m grateful”

2013년 전역한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4성 장군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활약했고 중부 사령관, 합동군사령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략 사령관 등을 거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때로는 거친 발언을 하지만 군 장성 중 가장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로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폭넓게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전 사령관은 다른 장관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상원 인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매티스의 경우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또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합니다.

군 출신은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 졌던 1947년에는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 헌법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최고 통수권한을 부여하고, 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형성과 결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의 민간인이 대다수였고, 군 복무 경력이 있더라도 길지 않았습니다.

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과거 존 F 케네디 정부를 거쳐 린든 존슨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육군에 6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지만, 포드자동차 최고 경영자 출신이었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은 1950년 조지 마셜이 유일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6.25 한국 전쟁 등으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장관이 필요하다면서, 육군참모 총장 출신으로 1945년 예편한 조지 마셜을 임명했습니다.

마셜은 군 전역 이후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지만 제대 이후 1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는 반하는 발탁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회는 딱 한번 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별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2013년 전역한 매티스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의회가 ‘예외’를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요구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성명을 통해“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이런 결정은 쉽게 내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웬스 코브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매티스가 훌륭한 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장관으로 적임자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복잡한 관료사회를 관리하고, 군대 내 성 평등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도 다뤄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매티스의 사회 경험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녹취 : 로웬스 코브] “General Mattis had spent over 40 years in military, that means since he’s 21, that’s all he’s known as working with military people except for couple of years…”

그런가 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지명자의 풍부한 군 경험이 국방장관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매티스는 이미 민간인이며, 과거 군 장성 때와는 다른 시각과 태도로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He is no longer under military rules. So I don’t think he is going to act like he was an active duty military person”

현재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임시 예산법안에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규정 예외 적용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