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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9일 북한인권 논의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9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북한인권 상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합니다.

지난 2014년 이래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는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개선 노력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토론에 앞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차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부터 북한인권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올해도 북한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며 절차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투표는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며, 이 투표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인권 논의와 관련해 절차투표를 요구했지만,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서 안보리 논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이 북한인권을 정식 의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절차투표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안보리가 북한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의 유엔대표부는 이날 안보리 논의 직후 탈북자 2명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이달 중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관계자들을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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