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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통과 '국무부수권법', 추가 대북제재 등 빠져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미 하원이 최근 전체회의에서 국무부 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통과된 상원안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하원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국무부 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의장] “Yeas are 374 and Nays are 16,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2016 국무부 수권/대사관 안보법’ (S.1635)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74, 반대 16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28일 상원이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넘긴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원안에 포함됐던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당초 상원안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의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상황을 개선할 때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특히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었습니다.

상원안의 이 조항들은 모두 강제조항이 아니었고, 의회 내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국무부 수권법은 상원안보다 전체 분량이 3분의 2로 줄었으며, 북한을 비롯한 외교 현안들에 대한 의회의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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