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토요일(19일)부터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재임 중 마지막 해외순방에 나선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APE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녹취: APEC 영상]
매년 10월이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의 수장들은 정상회의를 갖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번영을 논의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영어 이름 첫 자를 따서 APEC이라고 부르는데요. 1989년에 출범한 지역 협력체입니다. APEC은 개방적인 자유무역과 투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APEC은 이를 위해 1994년에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채택해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고르 목표는 조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아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선언을 계기로 국가 간의 느슨한 경제 협력체에 지나지 않았던 APEC이 역동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APEC 영상]
APEC은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경제협력체를 완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을 이루기 위해 APEC은 보고르 목표로 대표되는 ‘무역 투자 자유화’와 함께, ‘경제기술협력’, ‘비즈니스 원활화’를 3대 축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APEC의 배경과 역사”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시대가 종식됩니다. 그러자 세계질서는 이념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는 세계주의와 함께 지역주의가 힘을 얻게 되죠.
지역주의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국제 경제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간에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체결되면서 지역주의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주의 움직임이 시작되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기구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정부 간의 경제협력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개국 등 12개 나라가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 APEC을 출범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각료회의, 즉 장관회의로 시작됐습니다.
[녹취: 빌 클린턴 대통령 APEC 1993]
그러다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돼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됐죠. 그리고 1991년에 중국과 홍콩, 타이완, 1998년에 러시아와 베트남, 페루 등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회원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총 2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APEC은 무역과 경제에 관한 협력체라는 점에서 회원국 참가자격을 주권국가가 아닌 경제체로 인정해, 공식 명칭도 회원국가가 아닌 회원 경제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APEC의 역할과 성과”
APEC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 약 30억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협력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의 약 57%, 전 세계 교역량의 47%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이죠. APEC은 비구속적(non-binding) 이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나 이행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APEC이 출범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는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게 됐는데요. 아태지역 GDP는 지난 1989년 16조 달러였지만, 2013년에는 31조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또한, APEC이 출범한 이후 이 지역의 1인당 소득 역시 45% 상승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났는가 하면 중산층이 생성되거나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APEC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는 1993년 11월 20일 미국 시애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 다음 해인 94년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바로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채택하게 됩니다.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적도 있는데요. 지난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한국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일종의 수양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가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APEC 회원국의 지도자가 참여하는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다양한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각료회의와 부문별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전문가 회의 등이 열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논의합니다.
이처럼 APEC은 회원국의 정상들과 각료,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 개최 도시의 홍보 효과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유치경쟁도 치열한데요.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은 APEC 정상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나라들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