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러시아가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탈퇴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6일 러시아가 ‘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탈퇴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로마 규정은 1998년 채택된 다자조약으로 러시아는 2년 후 서명했지만, 정식 비준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의 러시아 국장은 “러시아가 로마 규정을 비준한 적이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면서도 “이전 결정은 러시아가 국제 사법 체제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걱정스러운 징후”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6일 성명에서 ICC가 설립 목적과 관련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관이 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국제형사재판소는 보고서를 통해 크림 반도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