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방편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러시아 외교 관리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아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3일 북한 주요 매체와 회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독자제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3월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독자제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2270호에 명시된 특정 의무와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부 관리 17명과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은 미국의 기존 제재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며 폭압적인 행동과 정책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This added to our existing sanctions authorities, providing further tools to target North Korea’s ongoing violations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 broad range of its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repressive actions and policies.”
또 이는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의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The U.S. and the global community will not tolerate North Korea’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and we will continue to impose costs on North Korea until it comes in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취할 옵션을 묻는 질문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중국이 나서 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게 가능한 길은 비핵화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에 고유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We will continue to urge China to do more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until we see concrete signs that Kim Jong Un has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only viable path forward for his country is denuclearization.”
한편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 정보당국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로 언급했다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정책을 상기시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재를 강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촉진하는 선도적 국가이자 파트너라며 한국이 NPT 당사국으로서 비확산 약속과 의무를 지킬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