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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개편 '개헌' 공론화...서울시, 면접정장 무료 대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임기 5년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바꾸는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군요.

기자) 4년 중임형 대통령제일지, 독일이나 스웨덴식의 의원내각제일지 아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5년 단임제는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바꾸겠다는 개헌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0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지금 한국사회에 맞지 않고 새로운 한국으로 도약시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겠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대통령] “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한국의 개헌 논의는 그 동안에도 거론돼 왔었는데 오늘 박대통령의 발표는 예상 밖이었다는 반응인 것 같네요.

기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개헌 논의였고,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개헌의지가 담겨 있지만 최근 까지만 박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시정 연설도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예상됐었는데, 깜짝 ‘개헌 의지’를 밝혀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뉴스가 됐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이고 있기는 하지만 개헌의지를 발표한 시점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 정치권이 조용하지는 않지요?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각종 의혹이 국가적 논란거리가 된 상황에 개헌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북한 정권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말도 했는데요. 과거 민주화가 중요한 목적이었을 때는 적합했던 ‘5년 단임 대통령제’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기자) 개헌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확정되는데요. 개헌이 되어도 새 대통령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헌이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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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조선업이 요즘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눈에 띄는 군요?

기자) 대량실업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오랜만에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대우해양조선이 건조해 인도네시아의 영해를 지킬 잠수함의 진수식이 열렸고, BW사로부터 수주 받은 초대형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4척에 대한 명명식이 진행됐으며, 또 다른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최신예 호위함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불황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조선기술은 여전히 세계최고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진수식을 연 ‘잠수함’ 자체가 조선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지난1988년 건조한 장보고 1급 잠수함 건조 축적 기술과 노하우 지속 발전 시켜 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3척의 잠수함을 수주해 두 척을 완공했고, 나머지 한 척을 건조 중인데요. 한국의 잠수함 건조기술은 디젤 잠수함 건조 강국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입증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진수식을 가진 잠수함은 전장 61m로 40명의 승조원이 탈 수 있고 중간 기항 없이 부산-미국 LA항까지의 왕복 거리인 1만 해리 (1만8520km) 운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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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양복과 구두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인기라지요?

기자) 서울시가 일자리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봄부터 시작한 ‘취업 날개’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에 취직의 최종관문인 ‘면접’을 앞두고 있는 청년시민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개월간 이곳을 이용한 청년들이 2400여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면접’이라는 자체가 큰 부담이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이는 날이고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말이지요?

기자) 면접의 기본 복장은 ‘정장’ 인데, 면접을 위해 양복을사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면접이 바로 취직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 기약 없이 도전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넥타이 맨 정장은 웬만한 형편이 아니고서야 공을 들이기 쉽지 않는 부분인데요. 한 벌에 최소 20~30만원인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서울시의 사회적공유기업 기금을 내 문을 연 ‘열린 옷장’이라는 곳이구요. 있는 옷에 맞춰 입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에 맞게 수선까지 해 주는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무료로 빌려주는데 수선까지 해 준다고요?

기자)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몸에 맞아야 하니까요. ‘취업날개’라는 서비스의 이름처럼 ‘날개’가 될 수 있는 옷을 빌려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남녀 정장 1000여벌에 구두, 벨트, 넥타이까지 3500여점이 액세서리가 갖추어져 있어 웬만한 백화점에서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하고, 면접 전에 가서 체격을 측정하고 어느 회사에 어떤 면접을 보는지를 알려주면 전문가들이 상황에 맞는 정장과 액세서리까지 맞춰주고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진행자)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겠는데 지금은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구요?

기자) 일단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19살~34살 시민이어야 열린옷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인만큼 대여의사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되구요. 대여기간은 3박 4일, 면접 전에 빌리고 면접하고 다음날 반납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 딱 2번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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