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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어업협정 불구, 북한 어선들 계속 불법조업


지난 2009년 3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군함(오른쪽)이 조업 중인 북한 어선들 주변을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러시아 정부의 협력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경제수역 내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러시아 수역에서 나포에 저항하던 북한 어민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어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어선 1척이 러시아 경비정의 나포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일입니다.

국경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해주 해안경비대가 북한 국적의 어선 '대룡 10호'를 불법 어업 혐의로 나포했고,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경비대원들이 먼저 대룡 10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산물이 나왔고 이에 나포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민들이 나포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자 해안경비대가 총을 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비대원 2명도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불법조업 혐의로 북한 어선을 나포하는 일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달 27일에도 연해주 모프 곶 인근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소형 어선을 나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비대원들은 어선에서 얼음에 냉동된 대게 상자와 자루 수 십 개를 발견하고 이를 폐기처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러시아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북한 어선 8척이 한꺼번에 나포되는 등 북한 어선의 불법어로로 인한 소동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해주 인근의 어장은 북한에도 중요한 곳입니다. 북한 어민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주로 오징어를 잡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교환하고 올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1만2400t의 조업 활동이 가능하고, 꽁치-3000t, 오징어-9000t, 꽁치와 멸치 혼획-400t을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러시아와 북한은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단속에 걸려 나포됐던 북한 어선들이 연해주 해변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나포된 뒤에 벌금을 내지 못해 선박이 귀국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변 어장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김정은 정권이 수산업 부분에서 성과를 다그치자 북한 어민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나가 불법어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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