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독일의 미사일 판매를 비난한 데 대해 독일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무기수출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 법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건 독일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한국 판매 결정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독일의 처사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국내외 법을 모두 준수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공보실의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지난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2000년 1월 19일 채택한 ‘전쟁무기와 다른 전쟁물자 수출을 위한 정치 원칙’과 유럽연합 (EU)이 2008년 12월 8일 군사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한 ‘공동 입장(Common Position)’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우드레치 박사는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를 준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산 무기인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가 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타우러스 170여 발을 수입해 실전배치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