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또 앞으로 한국이 지상군 병력을 늘리고 미군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외교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 8월호에 차기 대통령에게 국방전략에 대해 제안하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과격한 정권, 약화되는 경제, 늘어나는 핵무기가 미국에 독특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미국이 수 년 간 북한이 핵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헛되이 북한과 합의를 맺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실패한 전략을 뒤집고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손베리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행정부도 북한 정부의 약속만 믿고 현재의 전략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계획 아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감축 조치를 취했을 때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손베리 위원장은 제안했습니다.
또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한국은 북한 보다 인구도 2배 많고, 경제 규모는 10배나 된다면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하는 지상군 병력의 부담을 한국이 시간을 두고 더 늘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 병력은 다른 시급한 임무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손베리 위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의 대규모 이동에 의존하는 대신, 아시아와 유럽에 충분한 미군 병력을 전진배치해 놓아야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한편, 중동에는 양보다 질을 고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미국이 직접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현지 국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 미군 특수부대와 군사 고문 등을 중동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런 구상을 ‘1과 2분의 1 임전 태세’로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는 와중에 유럽과 중동에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미군이 배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국방예산이 삭감되고 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