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도는 원자력발전 연료 물질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 NSG에 가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모든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소속 국가들이 가입한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 NP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취: 히로시마 원폭 투하]

1945년 8월 6일, 미 공군 소속의 B-29 전투기에 실린 단 한 발의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의 상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폭탄으로 8만여 명이 즉시 사망했으며, 총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경 2km 내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단 한 발의 원자폭탄으로 초래된 건데요. 이어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요.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핵무기의 위력 앞에 전 세계는 핵무기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이 가져올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핵무기의 추가 개발과 사용을 국제사회가 엄격히 관리,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핵 시대의 도래와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

핵확산금지조약, 영어로 ‘Non-Proliferation Treaty’, 줄여서 NPT라고 부르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에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미 가입국으로 남아 있고요.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 탈퇴 선언을 했지만, 미국과의 핵 협상에 따라서 탈퇴를 보류했는데요. 2차 북핵 위기가 벌어진 다음 해인 2003년 1월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서문과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새롭게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 자국의 모든 핵 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게 했습니다.

“핵 비확산의 중요성”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서도 왜 유독 핵무기만 이렇게 확산을 막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 때문입니다. 단 한 발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위력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든 손에 넣어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엄청난 위력 때문에 너도나도 핵무기를 갖게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핵무기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했던 미국에 이어, 1949년에는 옛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어 1952년에 영국도 핵 보유를 선언했는데요, 1960년 프랑스가 핵을 보유한 데 이어 1964년 중국이 공식적인 다섯 번째 핵 보유국이 되자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네바 군축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3년여의 긴 협상 끝에 1968년 7월 1일, 미국과 소련, 영국을 비롯해 핵 비 보유국 53개 나라 대표에 의해 핵확산금지조약이 미국 뉴욕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의 한계와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은 조약 당사국을 핵 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합니다. 비핵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만들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데 반해 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이양만을 금지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줄여야 할 의무가 없고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조항만 적용 받는데 반해,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새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핵 관련 활동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불평등한 조약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핵확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핵 보유를 막을 권한이 없고,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예로 북한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조약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했는데 이후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 체결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의 나라가 핵 보유를 천명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도 조약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이후 -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핵확산금지조약은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핵 확산을 막고 핵 보유 가능국들의 핵 보유를 억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핵 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2년마다 열어 해결책을 찾기로 했는데요.

[녹취: 바락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자리에서 “지난 6년간 세계 50여 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비핵지대 협정이 체결되고 이란 핵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군사적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은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