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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대통령,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 이코노미스트


북한이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을 실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자료사진)
북한이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을 실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자료사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북한 핵 문제를 커버스토리로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5월28일자) 표지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5월28일자) 표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5월28일자) 표지.

이 잡지는 김 제1위원장의 머리 위에 핵 폭발로 생긴 시커먼 버섯구름을 합성한 사진 위에 ‘핵 악몽’이라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룬 커버스토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너무 불투명하고, 북한 정권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잡지는 먼저 대북제재로 김 제1위원장의 핵개발을 멈추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보호 속에 김 제1위원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핵 개발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란 핵 협상에 적용됐던 논리가 북한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중국식 경제개혁과 남북간 화해를 위해 핵우선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와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교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잡지는 북한 집권 엘리트들이 김 제1위원장에 반대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김 제1위원장은 이미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층 강경한 제재로 북한 정권이 붕괴돼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지만, 이에 따른 위험이 큰데다 그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 강화라고, 이 잡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하는 중국을 달래면서 새로운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사드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잡지는 북한의 붕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더 강경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이 초기에 북한의 핵실험 동결로 이어진다면 시도해 볼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 못한 갑작스러운 붕괴가 어느 때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물질을 압류하고 파괴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잡지는 이를 위해 중국의 협조, 최소한 중국의 인정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긴급히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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