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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개 주, 화장실 지침 반발해 연방정부 제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의 한 호텔에 성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표시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의 한 호텔에 성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표시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11개 주들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각급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성별이 아닌,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를 비롯한 11개 주 정부는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학교를 대대적인 사회적 실험 연구소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녀들과 기본적인 사생활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연방 민권법은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이 같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의 화장실 사용 지침으로부터 관내 학군을 보호하고 정부의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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