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포정치로 권력은 장악했으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3일 집권 4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 각종 보고대회 행사를 열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높이 올려 세우신 것은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민족사적 대공적입니다.”
김정은이 4년 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외부 세계에서는 ‘불안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나이가 28살로 너무 어린데다 짧은 후계수업으로 국정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과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６０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 와중에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김정은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과거 선군정치 시절 비대해졌던 북한 군부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 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해 4월 공개처형됐으며 리영길을 비롯해 북한 군 총참모장 4 명 가운데 3 명이 숙청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확실히 장악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박사입니다.
[녹취: 이수석 박사] “김정은 시대 와서 4 년 동안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여 명에 이르는 그 정도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공포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권력엘리트들을 옥죄는 통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란 외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 4년 내내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에 200여 개였던 장마당이 현재는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생산 현장에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기용했으며 공장과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12년 6.28 방침의 경우 초과달성 목표에 대해 당국과 개인이 7대 3으로 가져갔다면 2014년 5.30 조치 때는 개인의 몫을 늘려 개인이 6, 당국이 4만큼 가져가게 된 거죠. 사실상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를 용인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또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여개의 경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들어 3년째 1%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제를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마르틴스 대사] “The result of the voting is the following,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유엔 안보리 의장은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안보리 이사국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석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입 금지, 그리고 금융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대좌에 이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13 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녹취:정준희 대변인]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은 비핵화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며, ‘북한과 불가침 조약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녹취: KCNA]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악화된 북-중 관계, 그리고 체제 균열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