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진행자)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휴전안을 수용한다면서,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휴전이 성립되려면 반군 측도 휴전안을 수용해야 하는데, 반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리아에는 다양한 반정부 세력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이 중 최대 반군 연합인 ‘고위협상위원회’는 어제(22일) 밤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자의 유입을 허용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휴전안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모든 반군 세력들이 휴전에 동참한다고 밝힌 것은 아닌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는 휴전이 시작되는 27일 전에, 휴전안 수용 의사을 밝힌 반군들에게만 휴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반군 지도자는 시리아 정부가 휴전 후에도 알케에다 시리아 지부 알누스라 전선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온건파 반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알누스라 점령 지역은 반군 점령 지역과 섞여있고, 반군들은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휴전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휴전안에 따르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무기는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방어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리아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게 담고 있는데요.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접근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전안에 합의한 후,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동맹인 이란을, 미국은 반정부 세력을 각각 휴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설득해왔는데요. 일단 시리아 정부와 최대 반군 연합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과거에도 양측의 대립으로 휴전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 감시 체계 등 민감한 사안들을 확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 태스크포스가 이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휴전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분적으로 시리아 비정부기구나 언론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며칠간 휴전의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휴전 조건 이행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중재한 시리아 평화회담은 어떻게 되갑니까? 휴전이 시행되면 회담도 재개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유엔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이 평화회담을 위해 모였지만, 반정부 측이 러시아 군의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는데요. 회담을 중재한 스테판 데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앞서 오는 25일 회담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다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동에서 ISIL등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의 내전 종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휴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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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최남단 콰테론 암초에 매립한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대와 헬리콥터이착륙장, 지하벙커와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완, 브루나이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도서입니다.
진행자) 고주파 레이더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면, 남중국해를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중국의 감시 역량이 크게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콰테론은 스프래틀리 군도 최남단에 있어서 이런 레이더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레이더 설치를 확인했습니까?
기자) 오늘(23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다만 중국 영토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방어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17일 또 다른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확인된 후 미국과 주변국들로부터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방어적이며 적법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아직 이번 레이더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확인됐을 때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중국의 군사화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등,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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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부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유럽 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중국 상품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유럽 시장을 잠식 당하고, 특히 일자리도 줄게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산 상품이 더 몰려들 경우 일자리가 크게 줄 거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1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진행자) 시장경제지위가 뭡니까?
기자) 유럽연합은 아직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품이 유럽에서 생산한 것 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낮을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꾸준히 요청해왔고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중국으로서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유럽연합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도 증가하지 않으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큰데요. 또한 중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럽연합 등 큰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6% 대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