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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제 공조 통한 대북 제재 강조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단독 제재나 과거 북한 정권의 자산을 동결한 방코델타아시아 (BDA)식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북 간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이미 제한돼 있어 미국의 추가 단독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현재 115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어니스트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anctioning 115 North Korean-related targets, including 54 entities and 61 individuals. There’s …

54개 기관(단체)과 개인 61명 등 총 제재 대상이 115개에 달하고, 대북 교역 마저 수입은 전면 금지, 수출 또한 대규모로 규제돼 있어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배경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중국과도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어니스트 대변인] “Obviously we’ve engaged in a number of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m about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would be…”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등 여러 차례 중국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양자적, 다자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We've said before that we look to China to use that leadership and to use their influence to leverage as best they can bilateral on the North to mee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but also to contribute in meaningful productive ways to the international mechanisms that we're pursuing, the international measures through the U.N., to hold the North to account.”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역내 지도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케 하고, 더 나아가 유엔 등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리는 국제적 대응 방안에도 의미 있고 생산적인 기여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북한 내부에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역내 강국이자 지도국인 만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제재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여기에 충분히 협력하는 동반국이 돼 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책임을 물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 것이 미국이 중국에 기대하는 바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 시행하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설 연휴에 맞춰 발사를 강행한 건 중국의 뺨을 때린 것으로 여겨진다며,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고 그럴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China is and has every right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 North is doing, and this missile launch on the weekend of the -- of the new year, I think, can be seen rightly as a slap in the face right at Beijing.”

커비 대변인은 유엔에서 대북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지난달 회동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중국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두 나라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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