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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피해 가족들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군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사 241 명의 유족들은 이란 측과 수 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들은 이란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란중앙은행 측은 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미국 내 동결돼 있는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어제 첫 대법원 심리에서 이란 측 변호인단은 미 의회가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3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러 피해자 가족 변호인단은 의회가 헌법적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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