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시를 상징하는 새 브랜드가 정해졌다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 새 얼굴이 어제 선정됐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주관했던 행사에 붙여진 ‘안녕, 서울’이라는 의미의 ‘Hi Seoul’ 대신에 앞으로는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은 ‘I.Seoul.U ’라는 새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음을 알리는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미국 뉴욕의 ‘‘I♡NY’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문구 디자인이 로 만들어진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싱가폴의 , 덴마크 코펜하겐도 같은 것입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문구를 디자인으로 만들어 한눈에 잠시 보아도 해당 도시나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홍보를 하는 역할인데요. 뉴욕에 여행을 하면 ‘I ♡ NY ‘라고 쓰인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관련기념품을 사게 되는 것도 그런 홍보의 효과입니다. 서울은 이번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시민들에게 공모했구요. 어제 경쟁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된 새 브랜드의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새 브랜드는 세계 시민 누구나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사랑해달라’면서 새 얼굴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원순, 서울시장] "행사 때 마다 쓰고 시민 누구나 쓸 수 있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저작권 주장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를 널리 써서 서울을 홍보해달라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 문법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서울, 너’ ‘나와 당신, 당신과 나의 서울’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너와 나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을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한 다는 점에서 심사단의 후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본선에 오른 몇 개의 후보 브랜드 디자인을 두고 시민과 전문가 심사단으로 구성된 투표단과 사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받은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았고, 해외 5대 도시 표본조사도 했는데, 도쿄나 베이징 파리 시민들에게서도 를 좋아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새브랜드 를 제안한 사람은 서울시민 대학생 이하린씨였구요. 경쟁했던 브랜드 디자인은 ‘SEOULMATE’ ‘SEOULING’ 였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富)의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상위 10% 계층에 한국 전체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부(富)의 66%가 쏠려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논문의 내용인데요. 지난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그대로 확인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위 10% 계층이 60%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 는 전체 자산의 2%를 나눠 갖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었는데요. 상위 10%에 부가 집중된 정도는 한국 뿐 아리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 등 유럽보다는 부의 편중화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재산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런 것이 공개가 되고, 연구 논문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자체 전산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경로로 분석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여부를 떠나 사망자 명의의 자산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데요.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 역시 사망자 자산과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추정하는 방식을 써 이런 분석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상위 10% 자산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상위 10%가 됩니까?
기자) 자산이 최소 2억2천400만원을 넘어야 하구요. 실제 상위 10%의 평균자산은 6억2천400만원이었습니다. 자산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구요. 그렇게 보면 한국의 상위 1% 자산가는 9억9천1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위 0.5%안에 들어가는 최고 자산층은 평균 36억5천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추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2013년 초, 한국사회를 놀라게 했던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를,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탈북자 35살 유우성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유우성씨가 간첩혐의를 벗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년 9개월 만의 판결입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겼고, 북한에 거주했던 화교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탈북자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받급 받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됐던 화제의 주인공 ‘유우성’씨는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사회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우성씨는 ‘간첩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를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진행자) 유죄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 어떤 죄목입니까?
기자)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씨가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자 유우성씨 관련 북한ㆍ중국 출입국 기록을 중국인 협조자와 공모해 조작한 혐의입니다.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는 징역 4년, 김씨의 상관인 이모(50) 전 대공수사처장에서는 벌금형을, 권모(52)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50) 전 선양총영사관 영사관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진행자) ‘유우성’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유로운 몸은 아닙니다.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에 대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한국 돈 13억 여원을 불법 입 출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