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현안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영국에서 오늘(7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집권당인 리쿠드당이 막판에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미 무역대표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영국으로 가 볼까요?
기자) 앞으로 5년 간 영국을 이끌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현시지각으로 오늘 오전 7시에 시작됐습니다. 전국 5만 여 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유권자 5천만 명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5년 전 투표율은 65%였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의원을 선출합니까?
기자) 영국 하원의 의석 수는 650 석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650개 선거구에서 1등을 한 후보만이 영국의회, 웨스트민스터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 영국 국내 뿐아니라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영국 총선 역사상 가장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긴축과 건강보험 등 복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최저임금 등 쟁점들에 대해 정당 뿐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도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EU탈퇴 문제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잠재적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여론 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6일 현재 보수당이 34%, 노동당 33%, 스코틀랜드독립당(SNP) 13%, 자유민주당 8%, 녹색당 5%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선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과반인 326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임됩니다. 노동당이 과반에 성공하면 에드 밀리밴드 당 대표가 새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헝 의회’ (hung parliament)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헝 의회’가 뭔가요?
기자) 영어로 ‘Hung’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매달리다’란 뜻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는 의미에서 ‘헝 의회’ 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 총선에서 이렇게 ‘헝 의회’ 가 된 사례가 지난 2010년을 포함해 네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헝 의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당 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5년 전 보수당이 과반이 안돼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한 게 대표적이죠. 이번에도 4위가 예상되는 자유민주당은 보수당과 노동당 양쪽에 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연정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제3당 가능성이 높은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보수당을 배제한 채 노동당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밀리밴드 대표는 SNP와 연정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들이 연정에 실패하면 소수당 정부(minority government)이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수당 내각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다른 정당들과 사안마다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그럼 이번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선거는 밤 10시에 종료됩니다. 영국 언론들은 자정쯤이면 주요 지역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8일) 오후가 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에 상원의원 선거는 없습니까?
기자) 영국의 상원의원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이 곳 미국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6년 마다 (정족수의 3분의 1)실시되는 것과 다르죠. 영국 상원은 세습 의원들과 국가에서 지명하는 의원들, 종교계 인사로 구성되는데요. 하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지만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는 이런 의회와 비슷한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당이 결정한 사안을 의결하는 형식적인 기구죠. 하지만 영국의 의회는 직접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법을 만드는 강력한 입법기구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의원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죠. 물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687 명으로 영국 하원 650 명과 규모가 비슷하고 양측 모두 5년마다 선거가 치러진다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영국에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비밀선거로 치러지는 반면 북한은 당이 지명한 후보에 의무적으로 찬성하고 강제로 투표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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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역시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6일 11시간의 협상 끝에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연정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정당은 극우 성향의 유대인 가정당입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총선은 지난 3월에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이 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반인 60석에 크게 못 미친 것이죠.
진행자)그래서 연정을 시도한 거군요.
기자)네, 6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주 동안 여러 정당과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중도 우파인 쿨라누당, 정통 유대주의를 선호하는 유대주의당과 연정에 합의했고 이번에 유대인가정당과 막판에 합의해 총 61석을 확보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수당이 연정을 시도한 뒤 기한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에 기회가 가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진땀을 흘린 겁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이런 마라톤 협상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6년을 포함해 4선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들과 연정을 이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유대인 정착촌 건설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의석이 겨우 과반을 넘은 61석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정 합의 소식이 발표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피와 땀과 눈물’의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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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 볼까요?
기자) 중국 당국이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6일 11월까지 불법 태아 성감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는 남녀 성비 불균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지난해 여아 100명 당 남아가 116명 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정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인데요. 일부 성에서는 차이가 무려 100대 125로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평균으로 보는 비율은 여아 100명 대 남아 105명 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과도한 남아 선호 풍습이 이런 결과를 야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 자녀 낳기 정책 때문에 가계를 잇는다는 측면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신화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음파 검사 등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통해 낙태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임산부의 혈액을 홍콩에 보내 DNA 검사로 성별을 감별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면 어떤 문제가 커지나요?
기자) 남성들이 짝을 찾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노총각들이 많아지면 반사회적, 폭력 위험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 중국에서 성비가 1% 오르면 폭력과 절도 범죄가 7% 늘어난다는 미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도의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여아 100 명 당 남아 111명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00-2010년 사이에 남성 160 만 명이 짝이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수십년 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남성 초과 현상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산율마저 낮아지면 두 나라의 남성 절반 가량이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 당국은 어떤 대책을 제시했나요?
기자) 남녀 성비를 올해 115대 100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초음파와 낙태에 사용되는 의료 장비와 의약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낳기 정책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에 지난 2013년에 수 백만 가정에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고 규모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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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간단히 알아보죠
기자)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프로먼 대표가 7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강연에서 TPP발효를 위한 12개 나라 전체의 합의에 기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프로먼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 신흥국들에 대한 견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미국에 지적 재산과 국유기업 개혁 분야에 대해 양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이런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먼 대표는 그러나 일본과 농산물과 자동차 협상에 관해 매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고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었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끝으로 TPP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TPP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 나라들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 등 참여국들의 경제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발효가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이해, 그리고 시장경제와 국제법에 근거한 무역 확산을 위해 TPP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