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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촉구...국무부 "미-한 군사훈련과 핵실험 비교 불가"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오는 20일께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에게 신중한 판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이 그동안 발생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당국이 이런 요청을 어떻게 전달했나요? 박상학 대표는 앞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자제 요청을 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통일부의 국장급 인사가 어제 (15일) 박 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내일 (17일) 입국하는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관계자들과 상의한 뒤 DVD 살포 여부와 시점,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통일부 당국자가 대북 전달을 살포하는 또 다른 단체 대표도 만났죠?

기자) 예.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단장도 직접 만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민복 단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자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임시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일주일도 안 돼 네 번째 일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제안을 암묵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 “Well, the offer, as I understand, which we see as an implicit threat, is for the U.S. to stop doing something that is routine..."

하프 부대변인은 특히 미-한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연례적으로 지속돼 온 방어적이고 투명한 성격의 활동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차피 금지된 활동과 맞바꾸자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번 제안은 추가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북한 당국자가 이런 추측을 전면 부인했죠?

기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는 어제 ‘VOA’에 이번 제안이 4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추측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우선순위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지 핵실험을 위한 사전 수순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이번 제안을 미-한 군사훈련 강행시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직설적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현 시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급한 추측이자 확대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핵실험을 할 의도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 관리는 북한 당국도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며, 미국이 심사숙고한 뒤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오히려 지난 1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데 대해서, 미국이 일부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유도해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국무부 북한 담당 당국자들이 다음주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죠?

기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다음주 유럽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관계자 등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21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인사를 포함한 유럽연합 관리와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비슷한 시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성 김 대표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브뤼셀에 머물며 미국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독일마샬기금 (GMF)이 주최하는 미국-일본-유럽 3자협의에 참석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에 있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조치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앞으로 중국의 유사한 공격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군요.

기자) 예. 미 의회 산하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유사한 공격을 계획할 경우,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대응한 선례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과는 별도로 중국 측의 사이버 첩보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미 연방수사국 FBI의 기소나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미국 정부와 업계의 컴퓨터 망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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