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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인권결의안 강경 대응, 도움 안돼"...북한, 외국인 입국자 21일 격리 조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행태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어제 유럽연합이 끝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는 현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 중인데요, 미국 정부는 ICC 회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은 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지지한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의 인권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조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전세계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특히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접촉과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며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 지도부들에 대한 처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탈북자 11 명이 공안에 체포됐군요?

기자) 중국과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 11 명이 오늘 새벽 중국 윈난성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녀 성인 10 명과 어린이 한 명인 탈북자 일행이 미얀마 국경을 향해 비밀거처에서 출발하기 직전 새벽 3~4시쯤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에 모두 체포됐다는 건데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황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계속되는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시급성을 갖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독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오늘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났는데요,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통일한국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치한 채 경제발전을 하고 이웃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적절한 조건에서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 문제 등 정치대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탈북자단체가 또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냈군요?

기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 2 명이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비공개로 대북 전단 100만여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전단에는 3대 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단장은 대북 전단은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단 보내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한 북-일 협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기본방침 아래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대표단이 북한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왔다며, 특수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북한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모든 입국 외국인들을 21일 동안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이 어제,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21일 간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북한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응해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는데요, 아프리카 등 북한이 에볼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나라와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은 북한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 21일 간 격리돼 의료진의 관찰을 받게 되고요,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북한의 초청단체가 지정한 호텔에 21일 간 격리됩니다. 또, 북한 거주 외교관들과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에 입국한 경우 자체 공관 내에서 21일 동안 격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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